새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늘려 준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언제 주느냐?입니다.
당선 때 공약 걸은 것들 지켜낸 것이 없다고 하는데 희망고문만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나오니까 또 공약 걸은 느낌이랄까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발표는 발표이고 언제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하반기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데 소상공인이며 참아왔던 국민들 다 쓰러집니다.
이 뜻은 코로나가 마스크만 벗었지 일 년 다 가도록 버텨내야 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죠! 뒷감당은?
다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부족한 부분 한화 찍어내고 일본 꼴 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보다도 못한 가치로 떨어져 선진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이 걱정입니다.
아무튼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지 알아는 봐야 나중에 문제 될 때 호소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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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600만 원
온전한 손실 부상 지원에 24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 보정 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원 규모의 중기업 7400곳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반기 또는 연매출이 단 한 번이라도 줄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한 후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 40% 미만, 40%~60%,60% 이상 매출 감소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복잡한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업체별 매출 감소를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지원대상에게 통보하고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상만 된다면 최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지원금 300만 원, 이번에 예정된 3차 지원금 6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면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피해가 컸던 약 50개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긴급 금융지원 내용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가 70조 원 이상이 넘습니다.
따라서, 신규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 3조 원 규모를 신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5만 개 업체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며 긴급 경영컨설팅도 지원해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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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내용입니다.
총 1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크게 3가지의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긴급 생활 안전 지원금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의료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이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게는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 원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안심 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등 3가지 금융지원입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제도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은 미취업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소액자금을 대출 지원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총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지원금입니다.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70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0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에게는 200만 원 소득인정 자금을 저도 득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물가 안정지원
총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할인쿠폰은 1인당 1만 원씩 지급되며 기존 590억 원 규모에서 1190억 규모로 할인쿠폰 발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산불 복구 대응 지원
피해복구를 위해 3백억 원이 투입되는데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과 피해지역 주민 대상에게 한시 희망근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산불대응에도 3백억 원이 투입되는데 산불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일자와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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